민사

손해배상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동승 의뢰인)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의 투숙객이였습니다.A 씨는 투숙한 날 야간에 펜션 수영장을 이용하다 수영장 바닥에 정수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NOS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1.충분한 조명시설 2.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위법한 지역에 수영장 설치 3.안전수칙 고지와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미흡 4.야간에 수영장 출입을 금하는 방식이 미흡동승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A 씨가 이용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용했다는 점안전판이 수영장 입구에 양쪽에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는 점27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평소 B 씨는 이용시간 이후에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출입을 통제해 왔다는 점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B 씨가 민법 제758조를 통한 A 씨에게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 입증했습니다.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B 씨는 A 씨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약 3억 원의 거금을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또한 소송에 들었던 모든 비용 또한 A 씨가 부담하게 되면서 B 씨는 한숨돌리게 되었습니다.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개요 과거 피고 B 씨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에게 승소 높은 민,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나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서 금액을 차용해주면 승소금의 40%를 줄 것이고, 패소시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A 씨는 B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하지만 B 씨가 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A 씨는 사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니,B 씨는 카모텔 공사를 하고 있으니 완공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마저도 B 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B 씨는 3억 원에 상응하는 전원주택 분양을 하여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이마저도 A 씨가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자 A 씨는 동승을 찾아오게 됐습니다.동승의 조력 저희 동승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서와 전원주택 분양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증거로 들었습니다.동승에서는 3억 원에 상응하는 전원주택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전원주택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 B 씨가 부담한다.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이제 B 씨에게 받을 돈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앞으로 정당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와 피고 B 씨는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 중년 부부였습니다.하지만 그들은 여느 행복한 중년 부부와는 달랐는데요남편 B 씨는 A 씨와 갈등 끝에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A 씨는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A 씨는 결국 B 씨를 고발하였고, 이혼까지 요구하게 됐습니다.하지만, 불상의 이유로 합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동승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A 씨와 B 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는 점부부생활의 실질 없이 생활한다는 점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동승은 의뢰인 A 씨가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A 씨와 B 씨는 이혼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 B 씨가 부담한다.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이제 B 씨와의 법적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A 씨는 가정 폭력의 두려움과 결혼의 부담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사건개요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A 경위와 B 경사가 출동하였습니다.그곳에는 만취한 C 씨(동승 의뢰인)가 있었습니다.C 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그러던중에 오른 주먹으로 B 경사 입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습니다.이에 C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C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B 경사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를 조언하였고,이 모든게 음주에서 시작된 점을 주시하여 음주를 자제하고 금주클리닉을 받기를 권고하였습니다.C 씨는 저희 조력과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의 반성하는 모습을 담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를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참작해주어 주무과 같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