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와 B는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둘은 영업수익금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주점운영을 정산하여 정산금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B가 횡령하였기때문에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사업특성상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점 장부상 현금지출이 

기재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장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장부외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B의 횡령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무죄 

사건개요 

A와 B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C와 D 사이 시비가 붙었고

A와 B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A와 B가 본인의 가슴을 움켜잡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와 B의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항변에도 불구하고 

폭행외에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1심의 판단이 부당함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의 추행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등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이 경찰, 검찰, 1심 단계마다 일치하지 않는 점 

D의 남자친구 E의 폭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3.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한다. 

사건개요 

피고인 A 씨(동승 의뢰인)과 피고인 B 씨는 술집 옆자리에서 C 씨가 D 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면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C 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B 씨는 주먹으로 C 씨의 가슴을 때린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C 씨는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와 B 씨는 각 상해행위로 2명 이상 공동으로 죄를 범해 1/2까지 가중처벌을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동승은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위와 같은 이유와 A 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증거로 들어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A 씨는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형에 1/2 가중의 판결을 받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덕분에 

벌금 300만 원 형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 A 씨는(동승 의뢰인) 피해자 B 씨와 20xx.xx.xx일 부터 20xx.xx.xx까지 대구 ㅇㅇ동에서 주점을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일일 매출금 약 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xx.xx.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약2천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 사이에 주점의 수익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현저한 입장차이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여 위 전체기간 동안의 정확한 정산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금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씨는 업무상 압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의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형법 제355조 위반에 따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