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인터넷 사이트 헬로모바일에서 핸드폰을 매달 요금을 내면 핸드폰은 무료라고 해서 주문하였는데 포장케이스를 열어보니 맘에 들지 않아 반품하겠다고 했다...고객센터에서 기계대… more view 23.07.28

사건개요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A는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 B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완공 후 A는 … more view 22.08.04

사건개요 A와 B는 ㅇㅇ통신이란 상호로 휴대폰등 통신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ㅇㅇ통신운영중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라서 A의 C는 A를 대신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more view 22.08.04

사건개요 A와 B는 부부사이이고, C는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입니다. A는 C와 ㅇㅇ주식회사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more view 22.08.04

사건개요 원고 A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고 B씨(동승의뢰인)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약2천만… more view 22.08.04

사건개요 A와 B는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외 잔금은 건물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용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 more view 22.08.04

사건개  요 A와 B는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둘은 영업수익금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주점운영을 정산하여 정산금 분배… more view 22.08.03

사건개요 A와 B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C와 D 사이 시비가 붙었고 A와 B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more view 22.07.15

사건개요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억5천만원가량 지급하… more view 22.06.14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배우자 B 씨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몰래 피고 C 씨(동승 의뢰인)를 만나 상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 more view 22.06.13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 B 씨(동승의뢰인)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하였습니다. A 씨는 피고가 물품대… more view 22.06.09

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 more view 22.06.09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동승의뢰인)는 피고 B 씨에게 건물 및 가설건축물과 A 씨 소유의 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B 씨는 계약 기간동안 1200만… more view 22.06.09

사건개요 피고인 A 씨(동승 의뢰인)과 피고인 B 씨는 술집 옆자리에서 C 씨가 D 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면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more view 22.06.08

사건개요 피고는 영어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 씨는(동승 의뢰인)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more view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