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배우자 B 씨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몰래 피고 C 씨(동승 의뢰인)를 만나 상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상간관계를 맺고있던 C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 약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B와 C 사이의 톡 대화 메시지와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B와 C의 잦은 만남은 물론 B 운영 가게에서의 만남과 

동호회 활동에 따른 외박(국내, 해외) 등을 이유로 

B와 C 사이는 상간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B와 C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은 단순히 A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불어 동호회 활동에 따른 사정, 활동 내용 등을 들어 A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견 조율, C 씨측 입장 대변 등을 통해 화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끝임없는 C 씨의 입장 대변을 통해서 A 씨와 C 씨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화해를 하게되었습니다. 

화홰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의뢰인)는 과거 피고 B 씨와의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B 씨는 혼인기간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고부갈등, 자녀 양육문제  

등을 겪었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고심끝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B 씨는 A 씨가 폭행을 일삼았으며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을 감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단란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생활비 지급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A 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B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B 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해 오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의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직업, 건강, 수입의 정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 씨가 적합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와 피고 B 씨는 합의 이혼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의 늘 이기적이고 난폭한 성격에 원고의 부모에게의 잦은 막말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일정의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내 말을 바꾸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

원고 본인과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난동을 부린 사진과 집안 가구를 파손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이 매우 부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여러 정황등을 따져 아래와 같은 조정을 내렸습니다.

​

1. 원고는 피고에게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2. 피고는 현주거지에서 퇴거하며 시계 3점을 인도한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

동승의 조력 덕분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지 않고 처음에 주장했던 약 2천만 원 정도의 지급과 함께

시계 3점과 미납된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동승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와 함께 약 1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녀까지 두고 있던 B 씨는 A 씨의 이혼 청구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A 씨의 일방적 이혼 청구를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 이후 소송 종료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소송 계속 중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 근거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A 씨가 혼인관계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는 피고의 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