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A는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 B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완공 후 A는 B가 공사대금 중 약 9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A는 B에게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이행을 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A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는 A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총고사대금을 

입증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추가로 제출한 일부세금계산서는 공사금 일부가 아닌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A와 B는 ㅇㅇ통신이란 상호로 휴대폰등 통신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ㅇㅇ통신운영중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라서 A의 C는 A를 대신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C는 사실 B가 A의 명의를 대여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B가 단독으로 

명의도용애 의한 계약 위반을 행한 것이라 하며 A와 C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구상금 소송 이전, B가 이사건 ㅇㅇ통신의 실질적 단독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A가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판결문과 

A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할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서와 A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B의 단독 운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A와 B는 부부사이이고, C는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입니다. 

A는 C와 ㅇㅇ주식회사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A의 요청으로 B와 C 사이 ㅇㅇ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A는 매매계약당시 회사의 채무가 39억원으로 알고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 부채액이 49억원인 것을 알게되어 이를 이유로 

초과지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매매계약 이후 A의 요청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액을 모두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한 점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최초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은 A가 아니라 B이므로

A는 B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원고 A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고 B씨(동승의뢰인)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약2천만원을 차일피일 연기하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원고는 거래명세표와 내용증명서류와 소장을 통해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곧장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사인이 없는점과 B씨는 거래명세표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으며,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을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서 서로간 원활한 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8백6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A와 B는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외 잔금은 

건물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용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었고,

 B는 지체에 책임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이행을 지체하였습니다. 

동승의조력 

B는 A 대신 직접 지급한 자재비와 A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및 B 주장의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2xxx.xx.xx부터 2xxx.xx.xx까지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개요  

A와 B는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둘은 영업수익금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주점운영을 정산하여 정산금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B가 횡령하였기때문에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사업특성상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점 장부상 현금지출이 

기재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장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장부외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B의 횡령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무죄 

사건개요 

A와 B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C와 D 사이 시비가 붙었고

A와 B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A와 B가 본인의 가슴을 움켜잡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와 B의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항변에도 불구하고 

폭행외에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1심의 판단이 부당함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의 추행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등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이 경찰, 검찰, 1심 단계마다 일치하지 않는 점 

D의 남자친구 E의 폭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3.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한다. 

사건개요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억5천만원가량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ㅇㅇ씨는 별다른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것

으로 보여 손해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동승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 필요성 

ㅇㅇ 씨가 '주식회사ㅁㅁ'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아들 피고 B 씨에게 

명의를 빌려 운영했지만, 실질적 업무는 ㅇㅇ씨가 수행한 점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ㅇㅇ씨는 xx건물을 원시 취득한 뒤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A 씨가 ㅇㅇ씨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배우자 B 씨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몰래 피고 C 씨(동승 의뢰인)를 만나 상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상간관계를 맺고있던 C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 약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B와 C 사이의 톡 대화 메시지와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B와 C의 잦은 만남은 물론 B 운영 가게에서의 만남과 

동호회 활동에 따른 외박(국내, 해외) 등을 이유로 

B와 C 사이는 상간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B와 C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은 단순히 A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불어 동호회 활동에 따른 사정, 활동 내용 등을 들어 A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견 조율, C 씨측 입장 대변 등을 통해 화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끝임없는 C 씨의 입장 대변을 통해서 A 씨와 C 씨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화해를 하게되었습니다. 

화홰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 B 씨(동승의뢰인)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하였습니다. 

A 씨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약2천만원을 차일피일 연기하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원고는 거래명세표와 내용증명서류와 소장을 통해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곧장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사인이 없는점과

 B 씨는 거래명세표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으며,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을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서 서로간 원활한 조정을 내릴수 있도록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8백60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가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부분에 대해 

각각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C 씨는(동승 의뢰인)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점유한 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 씨는 '우리의 공유관계는 진정한 공유관계이니 

각자의 영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C 씨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누구보다 C 씨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여러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드리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승과 C 씨의 주장대로 C 씨와 D 씨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존에 소유하던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라고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