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과거 피고 B 씨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에게 승소 높은 민,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나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서 금액을 차용해주면 승소금의 40%를 줄 것이고, 패소시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A 씨는 사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니,

B 씨는 카모텔 공사를 하고 있으니 완공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B 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B 씨는 3억 원에 상응하는 전원주택 분양을 하여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이마저도 A 씨가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자 A 씨는 동승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동승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서와 전원주택 분양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동승에서는 3억 원에 상응하는 전원주택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전원주택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 씨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이제 B 씨에게 받을 돈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앞으로 정당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