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 A 씨는(동승 의뢰인) 피해자 B 씨와 20xx.xx.xx일 부터 20xx.xx.xx까지 대구 ㅇㅇ동에서 주점을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일일 매출금 약 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xx.xx.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약2천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 사이에 주점의 수익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현저한 입장차이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여 위 전체기간 동안의 정확한 정산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금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씨는 업무상 압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의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형법 제355조 위반에 따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