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동승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와 함께 약 1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녀까지 두고 있던 B 씨는 A 씨의 이혼 청구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A 씨의 일방적 이혼 청구를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 이후 소송 종료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소송 계속 중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 근거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A 씨가 혼인관계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는 피고의 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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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