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 more view 22.06.09

​ 사건개요 ​  원고 A 씨는 (동승의뢰인)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자 피고 B 씨는 이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한 가등기권자입니다. … more view 22.06.08

사건개 요 과거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ㅇㅇ씨는 A 씨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여 주는 조… more view 22.05.25

사건개요 피고 A산업 회사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자이고, 피고 B조합은 A산업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채무자… more view 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