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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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는 과거 피고 B 씨와의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 였습니다.
피고 B 씨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여 귀가 하지 않아 별거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친 A 씨는 결국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원고 A 씨와 피고 B 씨와의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또한 이혼 청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혼 사유가 피고에게 좀 더 비중이 크다는 점
위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이혼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약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