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 박현미 변호사는 건물 신축공사 후 잔금 지급을 거절당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 B씨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직접 지급한 자재비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동승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다투었고, 그 결과 약 4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A씨와 B씨는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은 건물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용 목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B씨는 지연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잔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또한 직접 지급한 자재비와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승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공사대금 잔금채권이 존재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이 잔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③ 자재비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지
● 동승의 조력
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입증
동승은 도급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② 공사 지연 책임에 대한 반박
B씨의 사용 목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위를 제시하며,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③ 자재비 및 손해배상금 상계 주장 대응
동승은 피고가 주장하는 자재비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상계 요건을 다투며,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FAQ
Q. 공사 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도급계약 내용과 공사 완성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건축주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공사 지연만으로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Q.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자재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비 부담 약정과 지급 경위, 상계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사건결과
①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지급한다.
②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사 지연 책임과 상계 주장을 다투어 미지급 공사대금 약 4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