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 이재광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A씨와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 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며,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모두 유죄로 판단됐으나, 동승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A씨와 B씨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D씨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후 D씨는 A씨와 B씨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고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강제추행 행위가 입증되는지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③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 동승의 조력
① CCTV 영상 분석 및 증거 부족 주장
동승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영상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지적
동승은 피해자 D씨의 경찰·검찰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시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사건 관계인의 진술 동기 검토
동승은 D씨의 남자친구 E씨가 폭행에 관여한 사정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E씨의 폭행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D씨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기 공범·손해배상 소송 FAQ
Q.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선고돼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증거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Q. CCTV에 추행 장면이 없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CCTV에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Q. 폭행은 유죄이고 강제추행만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폭행과 강제추행은 각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사건결과
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②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③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폭행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