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 누명 해소 사례] 3억 8천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동승 김상헌 변호사는 5억 원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당한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B씨가 C씨와 공모하여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줄 것처럼 속였다며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승은 계약서의 실제 서명 시점과 카카오톡 대화, 자금의 반환·상환 내역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 1심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과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B씨는 지인 C씨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는 A사에 빌려준 돈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설명했고, 이후 B씨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B씨는 1억 3,200만 원을 A사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C씨에게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C씨로부터 B씨가 일본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증 관련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증이 진행되지 않자 A사는 B씨와 C씨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B씨가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인식했는지, 인증 계약금으로 인식했는지

②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과 실제 서명일이 다른 경위

③ B씨와 C씨의 사기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계약서의 실제 서명 경위 확인

계약서상 작성일과 달리 실제 서명은 송금 약 5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승은 C씨가 회계실사를 이유로 서명을 요청한 카카오톡을 제시해 송금 당시의 인식과 계약 경위를 다투었습니다.

② 통화 내용의 전체 맥락 제시

A사가 책임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일부 발언에 대해, 차용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B씨의 설명과 대화 전체의 맥락을 카카오톡 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자금의 반환·상환 내역 정리

B씨가 일부 금액을 A사에 반환하고 나머지를 C씨에게 상환한 내역을 정리하여, 차용과 변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④ 민사 자료를 형사절차에 활용

경찰 조사에서 민사 서면과 1심 판결문 등을 제시해 자금 수령과 계약서 서명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 공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사기 공범·손해배상 소송 FAQ

● 사건결과

① 민사 1심: A사의 청구 전부 기각

② 민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A사의 항소 기각

③ 형사사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이번 사건은 계약서 서명 경위와 대화 기록, 자금 흐름을 토대로 사기 공모 주장을 다투어 민사 1·2심 승소와 형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