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Legal Guide
먼저 읽어보세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과 준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전화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다면
사건명·담당자·연락처를 확인하고 메모하세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소장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답변 기한이 계산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우편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장 한 줄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회신 전에 내용을 상의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사건 관련 서류 · 문자 · 사진 모으기
기억나는 날짜 · 장소 · 사람 메모하기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로 한 줄씩 정리하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보관하기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정리되지 않은 첫 진술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 급하게 답하지 말고, 진술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연락홧김에 보낸 문자 한 통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 통화기록 삭제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마세요. 삭제 자체가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류 기한 넘기기답변서·이의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하세요.
✕기록 없는 합의 약속말로만 한 합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문서로, 서명과 함께 남기세요.
✕SNS에 사건 이야기 올리기게시글이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상담을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