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승소사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동승은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피고인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C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승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개요

피고인 A씨와 B씨는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C씨가 D씨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고, B씨는 주먹으로 C씨의 가슴을 때린 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C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쟁점

①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지

②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③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 동승의 조력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설명

동승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②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A씨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③ 구체적인 양형사유 주장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공동상해 사건 FAQ

● 사건결과

법원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피고인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해와 관련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공동상해 사건의 처벌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및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