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승소사례]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2년 선고

법무법인 동승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80km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승은 기존 처벌 전력의 내용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했다가 운전한 경위 등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80km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② 기존 처벌 전력과 인명피해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운전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 동승의 조력

① 기존 처벌 전력과 양형사유 정리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인명피해 여부 및 운전 경위 설명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음주 직후가 아닌, 수면을 취한 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음주운전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

동승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