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경매 배당 0원, 보증금 7,500만 원 전액 승소

법무법인 동승 이진희 변호사는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지만,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승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7,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정했습니다.

● 사건개요

A씨는 경북 소재 주택에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최초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대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지만,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쟁점

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② 보증금 7,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

③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의 소송 진행과 집행권원 확보

● 동승의 조력

① 임대차계약 종료 근거 정리

A씨의 배당요구가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② 관련 증거 확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및 경매사건 기록을 정리하여 계약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③ 공시송달 및 가집행 신청

임대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가집행 선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FAQ

●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근거를 정리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 실제 보증금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