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초과 지급 이자 약 9,335만 원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

법무법인 동승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했을 때 반환받을 금액이 남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동승은 수년간의 대여·변제 내역을 다시 계산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공정증서와 지불각서 등의 증명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 9,33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B씨에게 37회에 걸쳐 약 1억 8,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약 2억 9,6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대여금에는 월 10%에 이르는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도 반환받을 금액이 남는지가 문제됐습니다.

●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원금에 충당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② 상대방이 공정증서와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주장한 추가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러 차례 대여와 변제가 반복된 만큼 각 거래 시점과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37회에 걸친 대여와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변제 시점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가 대여금의 근거로 제시한 공정증서와 지불각서에 대해서도 실제 금전 지급 여부와 문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추가 대여금과 물품대금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초과 지급 이자 반환소송 Q&A

● 사건결과

1심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약 1억 946만 원 가운데 약 9,33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년간의 대여·변제 내역을 다시 계산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의 증명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초과 지급한 이자 중 약 9,335만 원의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