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승소사례] 동업 수익금 약 2천만 원 횡령 혐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동승은 주점 동업 과정에서 약 2천만 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승은 동업자 사이에 수익금 산정 기준과 정산 방식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함께 대구에서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주점의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1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A씨와 B씨 사이에 수익금 산정 기준과 방식, 정산금액 등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동업기간 동안 정확한 정산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 Q&A

●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자 사이의 수익금 산정 및 정산 방식에 관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약 2천만 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