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소사례] 임대차계약 종료 및 미지급 차임 청구, 피고 항소 기각

법무법인 동승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및 가설건축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면제받았고 공정증서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대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승은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건물과 가설건축물 및 기계 등을 임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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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차임 1,200만 원과 전기요금을 미납​하였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업무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 등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및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차임을 면제받았고, 별도로 작성한 공정증서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대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임 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기계를 지정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해당 공정증서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Q&A

●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임 면제 및 공정증서에 따른 임대차계약 대체라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어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