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승소사례] 검사항소 기각 및 1심 벌금형 유지

법무법인 동승은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누범, 다른 일부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동승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항소 기각 및 1심 벌금형 유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일부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누범, 다른 일부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1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항소심의 핵심을 범죄사실이 아닌 1심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처벌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1심이 이미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무면허운전 검사항소 Q&A

●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기존 벌금형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