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사례] 펜션 수영장 사고 약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동승은 펜션 투숙객이 야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부상을 입고 펜션 운영자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동승은 사고 당시 수영장의 조명과 안전 안내판, 이용시간 및 출입 통제 등 시설의 안전조치와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한 A씨는 야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전수칙 안내가 마련되지 않았고, 야간 수영장 출입 통제도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A씨가 정해진 이용시간이 지난 뒤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점과 당시 수영장의 구체적인 관리 상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영장 입구 양쪽에 안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27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평소 이용시간 이후에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출입을 통제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수영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펜션 수영장 손해배상 Q&A

●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영장 사고의 발생 경위와 시설의 안전조치 및 관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