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반환소송 승소사례] 1·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리스료 일부 반환 인정

법무법인 동승은 계약과 다른 구형·하자 장비가 공급된 리스계약에서 리스료 반환을 구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동승은 대법원에서 계약 조항의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리스료 정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장비는 계약한 신형이 아닌 구형이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인 측 관계자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리스회사를 상대로 리스료와 관련한 청구를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계약서상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을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대법원에서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을 반드시 민사판결 확정일로만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계약 조항에 과실의 확정 방법을 민사판결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과 형사판결 확정 등 다른 방법으로도 매도인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과실의 확정을 민사판결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리스료 반환소송 Q&A

● 사건결과

대법원은 ‘매도인의 과실의 확정’이 반드시 민사판결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매도인 관계자의 사기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산 대상 기간을 인정하고, 실제 하자 비중 등을 반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약 조항의 해석을 다시 다투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파기환송심에서 실질적인 금액 지급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