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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 8,200만 원 청구 기각

2026.11.18

담당 변호사이재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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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 이재광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8,200만 원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동승은 소유권 이전 경위와 담보신탁계약, 임대차 관련 권한을 근거로 B씨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개요

B씨는 2022년 대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와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8,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동승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소유권 이전과 담보신탁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귀속

②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유무

③ 보증금 반환 사실만으로 임대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신탁계약과 임대차 권한 검토

동승은 임대차계약 체결·갱신에 신탁회사와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계약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소유권 이전 경위와 함께 검토하여 B씨의 임대인 지위를 다투었습니다.


② 권리금 손해배상책임 반박

동승은 B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③ 보증금 반환 경위 설명

B씨의 보증금 반환은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의 이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반환 사실만으로 임대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FAQ

Q. 건물을 매수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대항요건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건물을 신탁하면 매수인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신탁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 신탁계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호의무 유무와 방해행위 해당 여부, 거절할 정당한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결과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 지위와 임대차 관련 권한을 다투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