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은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공사업자 A씨는 공사를 마쳤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승은 A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만으로 합의된 총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일부가 아닌 총액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개요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는 헬스장 운영자 B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 후 A씨는 공사대금 중 약 9,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며,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법무법인 동승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일방적으로 작성된 견적서로 합의된 총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 일부에 관한 것인지, 총액에 관한 것인지
③ B씨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견적서의 증명력 반박
동승은 A씨가 제출한 견적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견적서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총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의 발행 범위 설명
동승은 A씨가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공사대금 일부가 아닌 총공사금액에 관한 자료라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③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입증 부족 주장
동승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위 사정을 근거로, A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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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서가 있으면 기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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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동의했는지, 실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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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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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과 일부 대금 중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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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를 완료 했다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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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사건결과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견적서의 증명력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범위를 다투어, 약 9,0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된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