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사례] 주소를 알 수 없는 상간자 상대 공시송달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법무법인 동승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승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증거와 사실혼 보호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개요

A씨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에도 만남이 계속되자, A씨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이사한 거주지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부정행위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③ 혼인신고 이전의 사실혼 침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동승의 조력

① 공시송달 절차 진행

동승은 확인 가능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주소 보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② 부정행위 증거 제출

공시송달 사건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승은 지출 내역, 생활 기록, 대화 녹취 등 십여 건의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③ 사실혼 보호 법리 제시

동승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 이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간소송 공시송달 FAQ

● 사건결과

①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과 증거 제출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