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상대방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가장 실익 있는 절차를 제안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기한 내 답변서 제출과 반박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내용증명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시효 만료 전 적절한 중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비용이 드나요?

가압류 신청 시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에 맞춰 담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어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3억 원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손해 발생 시점과 입증 자료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이행 자체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계약서 조항과 이행 경과를 검토해 유리한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지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계약서·견적서·작업일지·사진 등으로 공사 내용과 금액을 입증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고, 시효는 3년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 이재광 변호사는 건축기사 자격을 바탕으로 공사 관련 분쟁의 기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민사조정은 법원 조정위원이 양측 합의를 돕는 절차로,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사안에 따라 조정과 소송 중 유리한 절차를 제안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분쟁 목적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것,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사건 단계별로 가능한 선처 방향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공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 경위, 금액,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며,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압류로 피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회계 자료를 검토해 고소와 회수를 병행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 0.2% 이상 구간으로 갈수록 징역·벌금 상한이 높아지며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수치와 전력에 따른 예상 처분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형이 더 무거워질까요?

검사 항소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경우가 많고, 대법원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1심 판단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항소심에 대응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심사하므로, 주거·직업 안정성과 수사 협조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실질심사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표현의 목적과 경위를 검토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집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잠정조치 대응과 형사 변호를 함께 진행합니다.

공갈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이면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벌금 확정 후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물건의 위험성 판단부터 다툽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진단서·대화 캡처·목격자 등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청부터 심의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몇 호까지 있나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사안에 비례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

학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조치 통보 직후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쌍방으로 학폭 신고(맞학폭)를 당했어요.

선후관계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피해 사실과 대응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의 임성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맞신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학폭 심의에 부모가 참석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이나 조력자로 동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심의 출석 전 진술 준비를 함께합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지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접촉금지·학급교체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청을 지원합니다.

학폭 1호·2호처럼 가벼운 조치도 다툴 필요가 있나요?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불복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불복의 실익과 부담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학폭 피해자인데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어요.

피해 학생 측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피해 학생 측 불복 절차도 수행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학원·온라인 등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사안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북 지역 학교 사건도 맡아주나요?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대구·경북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 사건을 수행하며, 이진희 변호사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학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착수 시 예상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육아·내조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공동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되며, 개인적 용도의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채무의 발생 경위를 분석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도 수행합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 복리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아버지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실제 양육 기여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와 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실제 소득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을 지원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부정행위 증거 검토부터 상간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시효를 확인해 신속히 청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이혼은 관할 법원과 적용 법률을 먼저 정해야 하고, 자녀 양육권은 국적과 무관하게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국제이혼 양육권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기여한 부분은 분할이나 원상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혼수·예단 등 지출 내역까지 검토합니다.

이혼 상담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경위, 재산·채무 목록, 자녀 양육 상황, 이혼 사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면 좋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자료가 부족해도 사건 개요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안내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고, 재산 관리 내역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후견 재산 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유전자 검사와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개명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며, 범죄 은폐 등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동승은 신청서 작성과 소명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01 Legal Knowledge

법률지식

생활 속 법률 문제를 판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07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13:25 → /06 운동부 학생의 학교폭력 연루, 선수 생활을 지키는 대응법 12:48 → /05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취소를 다퉈볼 수 있을까요? 10-26 → /04 배우자의 주식 빚도 이혼하면 나눠 갚아야 할까요? 10-26 → /03 범인도피죄 12-27 → /02 송금오류 12-27 → /01 주식관련 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