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검사 측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A 씨(의뢰인)의 사기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유치원 교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A 씨가 피해자 B 씨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콘텐츠 사업권 인수를 성사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점
콘텐츠 공급사업에 필수적인 교재를 개발한 점
짧은 시간에 유치원 1곳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영업성과를 거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A 씨가 형법347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 씨의 무죄를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무죄를 인정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최대 10년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